조희경 변호사 업무사례 https://lawwithjoy.com/cases 조희경 변호사가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형사 및 민사 업무사례입니다. ko Wed, 28 Oct 2026 15:00:00 GMT [부당이득] 임대차보증금 이중 지급, 8,550만 원 반환 판결 https://lawwithjoy.com/cases/deposit-double-payment-unjust-enrichment https://lawwithjoy.com/cases/deposit-double-payment-unjust-enrichment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집주인이 이미 돌려준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받아 간 임차인(공사)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용역대금] 도로 설계용역 미지급 대금 6억 7,038만 원 지급 판결 https://lawwithjoy.com/cases/design-service-fee-claim https://lawwithjoy.com/cases/design-service-fee-claim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3일, 도로 설계용역을 모두 수행하고도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회사의 용역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대금의 25%를 운영비로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입찰방해] 수영장 사용허가 입찰 담합 혐의, 무죄 선고 https://lawwithjoy.com/cases/bid-rigging-acquittal https://lawwithjoy.com/cases/bid-rigging-acquittal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3일, 공유재산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운영자에게 입찰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사기] 특정경제범죄 사기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결정 https://lawwithjoy.com/cases/economic-fraud-detention-suspension https://lawwithjoy.com/cases/economic-fraud-detention-suspension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토지인도] 국유지 무단 건축과 대부료 체납, 토지인도 청구 전부 인용 https://lawwithjoy.com/cases/state-land-delivery https://lawwithjoy.com/cases/state-land-delivery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국유지 대부계약을 어기고 승인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대부료를 체납한 점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사기]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 1억 원 편취 혐의, 무죄와 배상신청 각하 https://lawwithjoy.com/cases/demolition-subcontract-fraud-acquittal https://lawwithjoy.com/cases/demolition-subcontract-fraud-acquittal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을 받고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사기] 세탁장비 공급대금 4억 2,500만 원 편취 혐의, 무죄 선고 https://lawwithjoy.com/cases/laundry-equipment-fraud-acquittal https://lawwithjoy.com/cases/laundry-equipment-fraud-acquittal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1월 27일, 세탁장비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은 뒤 장비를 납품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위증] 주식 매매계약 증언 위증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유지 https://lawwithjoy.com/cases/perjury-appeal-acquittal-upheld https://lawwithjoy.com/cases/perjury-appeal-acquittal-upheld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형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위증]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증언, 1심 무죄 선고 https://lawwithjoy.com/cases/perjury-share-transfer-acquittal https://lawwithjoy.com/cases/perjury-share-transfer-acquittal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16일, 민사소송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회사 사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 [특정경제범죄] 금융기관 감사의 금품 수수 혐의,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https://lawwithjoy.com/cases/financial-officer-bribery-acquittal https://lawwithjoy.com/cases/financial-officer-bribery-acquittal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5월 9일, 상가 분양 소개료를 주고받아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감사와 분양대행업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Wed, 28 Oct 2026 15:00:00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