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통지서에 적힌 금지 범위(주거·직장·연락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위를 잘못 이해한 채 접촉하면 추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 필요한 물건·서류가 있다면 허용되는 방법(제3자·기관 협조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호명령은 보호를 위한 절차이고, 고소·수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로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하나만 진행하기도 하므로, 현재 위험과 확보된 자료, 이미 이루어진 임시조치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고·진단·목격·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 각각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통지된 조치와 조사에서 확인 중인 사실이 무엇인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임시조치·보호명령·아동보호 절차가 있으면 면접·연락의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통지와 법원·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절차가 겹치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형사절차의 합의·취하와 보호명령·임시조치의 효력이 항상 같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의 종료·변경 방법을 통지 내용과 법령에 비추어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