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먼저 알아두세요
전세보증금·명도에서 계약서부터 볼 곳
부동산 관련 분쟁은 매매, 임대차, 명도,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인도 현황을 기준으로 현재 권리관계와 다툼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점유가 다르면 명도·인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해지, 하자 주장은 내용증명·계약 조항·입퇴거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잔금일·명도일 등 기한을 달력으로 맞춰 둡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처분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분쟁 유형 별로 볼 쟁점
매매 분쟁
잔금 미지급, 소유권이전 지연, 하자 주장 등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약 조항과 이행 경과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수리비 정산 등 임대차 분쟁은 계약서와 입·퇴거 시점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점유 관련
인도·명도가 필요한 경우 점유 현황과 계약 종료 여부, 관련 통지를 확인한 뒤 절차를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1계약·등기 확인
계약서와 등기·점유 현황을 정리합니다.
2쟁점 검토
다툼이 되는 이행·금전 문제를 확인합니다.
3협의·청구
내용증명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진행합니다.
4이행·명도
합의·판결에 따른 인도·정산을 확인합니다.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특약
사진이나 사본으로도 충분합니다.
등기·중개 관련 자료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이체 확인 화면 캡처면 됩니다.
내용증명·문자·입퇴거 확인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점유·사용·명도 상황
지금 상태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약 종료·해지 통지 여부, 원상회복·수리비 다툼, 이체·영수증 기록을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임대인 재산에 대한 보전 등 선택지는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됩니다.
잔금 지급 증빙, 계약상 이전 의무 시점, 선순위 권리·근저당 유무를 등기와 함께 확인합니다. 이전등기 청구와 별도로 금전·손해 정산이 필요한지도 계약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계약 관계·송달·항쟁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 통지, 점유 현황, 이사 협의 경과를 자료로 남기고, 가처분 등 보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구체적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단계의 장애 요인을 확인합니다.
하자·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매매·임대차 계약 조항과 하자 발견 시점, 통지 여부, 비용 지출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사진·견적·수선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계약상 책임을 나눕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될 때도 민사만으로 가능한가요?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등 민사는 물론, 사기 등 형사 검토가 겹칠 수 있습니다. 등기·확정일자·선순위 채권, 임대인·대리인 설명을 자료로 맞춰 민사 보전과 수사 대응의 선후를 정리합니다.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현재 상황을 남겨주세요.
확인된 내용부터 차분히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문의 02-535-1177 · 법률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