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이중 지급,8,550만 원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집주인이 이미 돌려준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받아 간 임차인(공사)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한 호실의 입주자를 임차인으로 알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이후 실제 임차인이던 공사가 반환을 요구해 다시 지급했습니다.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변제에 관한 조항으로,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조항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원고가 실제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진짜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지, 즉 원고가 선의(진짜 채권자로 믿음)이고 과실이 없었는지

1. 원고는 공인중개사 입회 아래 작성된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했고, 매도인과 입주자에게서 계약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가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보았다는 자료가 없고, 입주자의 전세자금 대출도 담보권 설정 등이 없는 한 원고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이상 계약서의 확정일자 유무는 문제되지 않으며, 원고가 입주자를 진짜 채권자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배상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1월 24일부터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진짜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선의로 과실 없이 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가 유효할 수 있고, 같은 돈을 따로 받아 간 사람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부동산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