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조희경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2026. 9. 4.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안내, 업무분야 소개, 상담 문의 접수 등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변호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담 문의
이용자가 사이트 상담 양식, 전화, 카카오 채널 등 안내된 경로로 남긴 상담 신청·문의 접수를 말합니다. 상담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사이트가 게시하는 문구, 이미지, 사례 요약, 안내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① 변호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사이트의 이용약관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률의견의 제공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별도 상담 및 위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상담 문의의 접수, 회신, 일정 안내만으로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계약 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위임계약은 별도 약정(위임계약서 체결 등)에 따라 성립하며, 수임 여부·범위·보수 등은 그 약정에 따릅니다.

③ 이용자는 상담 문의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긴급한 출석·제출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허위·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사이트가 작성·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변호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변호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① 변호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 설비 장애, 통신 두절, 보안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 콘텐츠와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②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만을 근거로 판단·행동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상담 문의 내용의 오류·누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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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관한 문의는 사이트에 게시된 연락처 또는 상담 문의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