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이 정한 관할 기관 보고와 내부 비상 연락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보고의 시각·내용과 현장 보존 상태를 기록해 두고, 추가 요청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도급·관계수급인 구조, 실질적 지배·운영 여부,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현장 지휘·점검 기록을 기준으로 역할을 나눕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등 예방 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조직·체계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수사·조사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 기록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추측성 발표는 이후 조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실을 나누고, 수사·감독 대응과 대외 메시지의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평소 안전보건관리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부재 시 보완·재구성 가능 범위를 빠르게 점검합니다. 사고 이후 새로 만든 문서와 사고 전 원본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