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전력,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통지된 수치와 단속·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행정처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부 경위, 단속 과정 기록, 이후 통지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으로, 수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지서의 내용과 이의·행정심판·소송 가능 기한을 확인하고, 형사절차 일정과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사고 동반 시 형사처벌 검토와 별도로 피해 배상·합의·보험 처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보험 접수 여부, 합의 진행 상황을 구분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정 기기·절차·시간 경과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지, 단속 경위,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자료로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