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2025-07-10임대차보증금 이중 지급, 8,550만 원 반환 판결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집주인이 이미 돌려준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받아 간 임차인(공사)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한 호실의 입주자를 임차인으로 알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이후 실제 임차인이던 공사가 반환을 요구해 다시 지급했습니다.결과더보기→
용역대금2024-08-23도로 설계용역 미지급 대금 6억 7,038만 원 지급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3일, 도로 설계용역을 모두 수행하고도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회사의 용역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대금의 25%를 운영비로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반환약정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고 반소를 냈습니다.결과더보기→
입찰방해2023-12-13수영장 사용허가 입찰 담합 혐의, 무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3일, 공유재산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운영자에게 입찰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온비드로 진행된 입찰 두 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체 대표들과 짜고 1순위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했다고 보았습니다.결과더보기→
사기2023-10-17특정경제범죄 사기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결과더보기→
토지인도2023-09-21국유지 무단 건축과 대부료 체납, 토지인도 청구 전부 인용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국유지 대부계약을 어기고 승인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대부료를 체납한 점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은 화재로 점포가 불탄 뒤 가설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이어 갔고, 점유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주장했습니다.결과더보기→
사기2022-06-16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 1억 원 편취 혐의, 무죄와 배상신청 각하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을 받고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철거공사 수주 자체는 다른 회사 대표가 조합 문서를 위조해 꾸민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결과더보기→
사기2022-01-27세탁장비 공급대금 4억 2,500만 원 편취 혐의,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1월 27일, 세탁장비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은 뒤 장비를 납품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5억 4,100만 원이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결과더보기→
위증2021-06-10주식 매매계약 증언 위증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유지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결과더보기→
위증2020-10-16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증언, 1심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16일, 민사소송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회사 사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서와 포기각서를 받은 뒤, 다른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결과더보기→
특정경제범죄2019-05-09금융기관 감사의 금품 수수 혐의, 피고인 2명 모두 무죄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5월 9일, 상가 분양 소개료를 주고받아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감사와 분양대행업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감사는 상가 분양계약 업무를 맡은 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결과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