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판 절차와 양형 대응을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 인정된 사실, 기록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한을 넘기면 선택이 제한될 수 있어 통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되면 설명이 보완될 수 있으나, 수사 단계 진술과 차이가 크면 그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기록에 남은 내용과 새로 확인할 자료를 대조해, 정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뒤 공판에 임합니다.

공소사실과 다투는 쟁점에 비추어 증인의 필요성, 신문할 사항,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기일 전에 증거신청·의견서 제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서, 피해 회복 내역, 성행·환경에 관한 자료, 치료·교육 이수 자료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 쟁점과 양형 자료를 혼동하지 않도록, 인정 범위가 정리된 뒤 제출 시점을 맞춥니다.

판결 선고·송달 이후 항소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선고 결과와 이유를 확인한 뒤, 사실오인·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기한 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