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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 둔 휴대전화와 닫힌 서류철이 놓인 조용한 책상

성범죄 사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강제추행 고소당했을 때 처음 할 일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 형사사건으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내용·시점과 대화·기기·위치 등 객관적 자료를 구분해 현재 수사 단계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의 보존 상태가 이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기기·계정·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수정하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현재 확보된 자료의 원본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인·피의자·참고인 지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처분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수사 절차 별로 확인해 보세요

  • 빈 조사실 테이블과 진술서 양식

    강제추행·강간 등 성폭력 사건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 사건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기록과 이후 보강되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 꺼진 스마트폰과 폴더 아이콘만 보이는 노트북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는 기기·계정·유통 경로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삭제·차단 조치와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호 안내 책자와 빈 상담실 의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절차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피의자의 연령과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1. 1현황 확인

    본인의 지위와 진행 중인 수사·재판 단계를 확인합니다.

  2. 2진술·자료 정리

    진술과 객관적·디지털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3. 3수사 대응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과 제출 범위를 준비합니다.

  4. 4후속 검토

    처분·재판과 필요한 보호·삭제 조치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현재 지위와 진행 단계

    통지서나 안내 문자에 적힌 그대로면 됩니다.

  • 조사 이력과 조서 요지

    조서 사본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담 가능합니다.

  • 대화·촬영·계정 기록

    원본을 유지한 채 캡처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 삭제·차단 등 취한 조치

    언제, 무엇을 했는지 짧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 가까운 조사·재판 일정

    날짜와 기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불법촬영물 유포를 발견했는데 먼저 삭제 요청을 해야 하나요?

유포 경로의 확산 방지와 수사 증거 확보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URL·계정 정보를 보존한 상태에서 삭제·차단 요청과 수사기관 신고의 순서를 사안에 맞게 정리합니다. 원본을 지운 뒤에는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캡처·URL 기록을 남깁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이 왔는데 합의만 하면 끝나나요?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있으나, 죄명·피해 정도·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성급히 연락만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현재 통지된 혐의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진술의 시점·장소·대화 내용과 객관적 자료(메시지, 위치, CCTV 등)를 시간축으로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억이 다른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련자의 연령, 행위 유형, 촬영·유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법조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연령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출·임의제출·압수 등 요청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계정이 대상인지, 영장이 있는지,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범위를 정리합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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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내용부터 차분히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문의 02-535-1177 · 법률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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