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계약 등 청구 원인에 따라 시효·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계약상 이행기가 언제인지 등을 자료로 확인한 뒤, 임박했다면 보전·청구 일정을 우선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재산상 손해와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여줄 기록·진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액의 근거를 막연히 두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반응, 입증 자료, 시효를 보고 협의·조정신청·소송 중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보험 접수 여부, 보상 범위, 본인 부담·합의서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일부 위자료·계약상 손해 등)가 남는지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합의·배상 여부가 형사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민사 청구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청구·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