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수임료 대출 연대보증,7,559만 원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7일, 대부업체가 의뢰인들의 개인회생·파산 수임료 대출을 연대보증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부업체는 법무법인과 업무 제휴를 맺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주었는데, 48명의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법무법인에 미수 대출원리금 75,595,26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대출 약정이 이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특별이익의 금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대출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기로 한 약정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민법 제428조(보증의 의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행할 책임을 지는 조항입니다. 피고가 의뢰인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데 적용되었습니다.

1.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로 수임료를 대출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지
2. 그 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해 무효인지

1.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별이익 제공이 되려면 변제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출 원금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 수임료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그런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5,595,268원과 그중 63,715,476원에 대해 2022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비용 대출을 연대보증했다면, 법정 이율 범위의 대출 약정을 두고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의뢰인이 갚지 못한 금액을 보증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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